군 출신 김병주 계속된 北 무인기 용산행 주장...軍 “사실 아니야…유감”

노석조 기자 2022. 12.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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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오른쪽)과 윤건영(왼쪽) 의원. /연합뉴스

군 당국이 최근 4성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거듭 사실이 아니다면서 유감을 밝혔다.

국방부는 31일 북 무인기 항적에 대한 김병주 의원 주장을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시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29일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비행궤적을 보니까 북 무인기가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P-73)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예비역 4성 장군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이 군 관련 주장으로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10월 북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서도 이를 ‘친일 국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대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라디오에 나와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면 지금 미국이 상주하듯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며 “유사시도 그렇고 평시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일 훈련에 대해선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라며 “가장 큰 위협이 북핵인데 한미일 훈련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 반기를 들어 북 비핵화가 어렵게 된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뉴스1

그러나 그가 비판한 한미일 해상 훈련은 김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1년 8개월간(2017년 8월~2019년 4월)에만 최소 6차례 실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에 한 번꼴이다. 합참 자료 등에 따르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2017년에 10월과 12월, 2018년 8월과 11월, 2019년에 4월 등 총 5차례 실시됐다. 훈련 해역은 모두 동해 공해가 포함된 한·일 해역이었다. 2018년 8월에는 한미일 뿐 아니라 호주·캐나다가 참여해 하와이 근해에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도 했다.

이에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모임인 ‘연부회’는 ‘김병주 의원이 사실을 왜곡해 친일 몰이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연부회 제명 등 후속 조치도 논의됐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국방 관련 참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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