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한동훈 법무장관 "경제·조폭 범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주가조작과 무자본 M&A 등에 개입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2월 31일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구성원들에게 성범죄의 심각성을 주지 시키기도 했다.

한 장관은 "작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1: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과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그는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출입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