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3년, 마약범죄 엄단하고 조직폭력 범죄 뿌리 뽑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 발전과 미래 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1일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에 "2023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한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反) 법치 행위 엄단 등, 법질서 인프라 구축,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쇄신 등 내년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을 언급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 전자감독 기능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주가조작, 무자본 M&A 등에 개입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자"며 "우리나라가 조폭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새해 불법 노조 활동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마녀사냥·좌표 찍기 등을 통한 집단 괴롭힘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한 장관은 말했다.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며 "10년 뒤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올해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최선을 다해 해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