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여야 '일몰 법안' 처리 합의 실패…사실상 폐기

<출연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야가 일몰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새해를 맞게 될 상황입니다. 민생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 만큼, 당장 내년부터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2> 민주당 일각에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불을 지폈는데, 국민의힘은 설 이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방탄용'에 불과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도 1월 7일에 끝납니다. 두 차례의 청문회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하려면 일정이 빠듯해 민주당은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데요.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상황에 국조특위 회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도촬'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담을 몰래 촬영했다는 입장인데, 용 의원은 의정활동 기록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했고,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4년 9개월만의 귀갓길엔 과거 '친이계'가 총출동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밀착 수행이 눈길을 끈 가운데 김기현 의원도 지난 25일 병원서 이 전 대통령을 면담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윤 대통령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지죠. 향후 여권 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7> 이 전 대통령, 김기현 의원과 면담 자리에선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강조하며 '김 의원이 적임자 같으니 열심히 해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질문 8> 이재명 대표가 새해 1일부터 1박 2일간 기존 경청 투어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2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오찬을 함께할 예정인데요. 검찰 소환을 앞둔 이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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