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2022]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정치 개혁 : 제도 개혁과 민주적 혁신 | 연구발표, 유홍림 교수 총론

기존의 정치과정이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공히 배제적이고 극단적인 목소리가 힘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는 '공론'(公論)의 소멸이다. 무분별한 세력화와 표결에만 기대는 '여론정치'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조장하고 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적 정당화와 숙고된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공론정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민주주의위기 #공론의회복 #새로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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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정치개혁"
"업그레이드 1987'을 위한 '다시 쓰는 민주주의"

정치권이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타협과 양보로 협치의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치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를 밝히게 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대한민국 위한 '업그레이드 1987'의 담대한 노정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행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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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