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硏, 반도체 우선심사 등 IP 10대이슈 선정

[파이낸셜뉴스] 올해 지식재산분야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슈는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시행'이 선정됐다.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따른 과련 특허 증가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부정 이슈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2월 31일 277명의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응답을 바탕으로 2022년 지식재산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조사결과 올 한해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로는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시행이 선정됐다.

지난 8월 24일 특허청은 우선심사를 통한 반도체 기술의 특허심사 기간 단축을 발표했다. 11월 1일에는 반도체 기술 특허의 우선심사 지정을 위한 특허법, 실용신압법 시행령 개정·시행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조치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대상에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까지 확대해 포함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따른 특허출원 폭증에 대한 관심도 컸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메타버스 관련 특허는 연평균 24% 증가했다. 2021년에는 1828건의 특허가 출원돼 전년대비 2배가 늘었다. 메타버스와 현실 경제활동간 연계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관련 특허출원과 메타버스로 확장된 K-콘텐츠 관련 특허출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 'NFT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규정 정비' 등 2023년에도 부각될 전망이다.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부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유럽특허청(EPO)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이어 우리 특허청도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처분을 내렸다.

아직까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우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밖에 △경제안보 시대 기술 유출방지 대책 마련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중국 내 한국기업 상표 무단 선점 최근 5년간 1만건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추진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개시 △가상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 시행 △지식재산 금융 6조원 돌파 등이 10대 이슈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