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사법부 신뢰 위해 끝까지 최선"

박찬근 기자 2022. 12. 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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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5년 동안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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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5년 동안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지속해서 검토해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 제도 개선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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