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새해 투명한 사법행정 공고히 자리잡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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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조일원화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투명한 사법행정이 공고히 자리 잡을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확대는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게 하고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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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조일원화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투명한 사법행정이 공고히 자리 잡을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확대는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게 하고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3월에는 부산과 경기도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며 앞으로 5년 동안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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