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23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민주적 사법행정 자리잡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은 토끼의 해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오는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2023년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며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