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실현에 끝까지 최선"

인사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을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법관 증원, 상고제도 개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확대 등을 새해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5년 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며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 개원하는 회생법원과 관련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 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