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범죄자 학교 주변 못 살게 하는 제도 검토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신년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국빈들의 불안감은 ‘1:1 전자감독 강화’ 등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며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엄정한 법질서 확립도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행사, 불법집단행동 등이 반복되는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출입국, 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를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법무부 동료들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며 “고위험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를 흉악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지난 5월 취임 이후 한 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오승목 기자 (o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