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법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없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2. 12.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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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검찰이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불편부당하게 법을 집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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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사…檢 공정성·중립성 강조
"검찰총장으로서 '버팀목' 되겠다"
"내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 잘못 단죄할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엄격한 법 집행을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수사현실을 도외시하거나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여러 규정을 정비하였다"며 "중요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제때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등이 그 결과물이다.

이를 언급하며 이 총장은 "이러한 제도와 조직의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라면서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검찰구성원들 사이에 다시금 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일하는 기풍'이 새롭게 스며들고 있다"고 검찰구성원들에 감사의 인사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찰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며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검찰이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불편부당하게 법을 집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또 "혼자서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직급이 높고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솔선해서 더 많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 가상화폐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범죄, △아동·장애인 범죄,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 범죄, 중대재해 사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국가재정 비리, △안보 위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결연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 몇 해와 같이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할 수 있고,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다면 천군만마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다"거나,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야말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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