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민주적·투명 사법 행정 자리 잡게 될 것"

[신년사]
법원장 추천제 등 사법 개혁 확대
상고제도 개선 등 신속한 사법 서비스 다짐

김명수 대법원장. 박종민 기자

내년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와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 사법개혁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2023년 신년사에서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근 몇년 동안 일명 '허리 기수' 판사들이 줄사의를 밝히면서 법원의 만성적인 인력난은 더욱 깊어진 상태다.

이밖에도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등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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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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