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법 집행에 성역 없다…부당한 檢공격의 바람막이 될 것"

검찰총장 신년사 "불합리한 형사사법체계 극복에 노력"
"임계점 넘은 마약범죄와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으로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 족쇄를 풀기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권 관련사건 수사에 대한 정치권 반발을 겨냥해선 '바람막이' 역할을 자임하며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고 흔들림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온 민생범죄 및 마약범죄와 관련해선 적극 보조를 맞추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70년 유지된 제도 무너져가...불합리한 제도 극복 위해 힘 쏟았다"

이 총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새로운 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돼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과 혼란이 계속됐다"며 "70년동안 유지됐던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져 가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합심해서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켰고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서 극복해 내기 위해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 하나를 만들 때마다, 검사 한 명을 파견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검찰청마다 단 하나의 부서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비롯해 수사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여러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등을 출범시키면서 범죄 대응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다시금 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일하는 기풍'이 새롭게 스며들고 있다"며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 준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대검찰청 검찰사랑 봉사단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돌아갈 연탄을 나르고 있다. 2022.10.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 구성원 용기·소신 지켜줄 것...공정성·정치적 중립 중요"

이 총장은 "우리는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일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선 거짓 주장이나 근거없는 비난을 접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 있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또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며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직급 높은 구성원 솔선해서 일해야...마약 확산세에 제동 필요"

이 총장은 "모두가 함께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이뤄내야 한다"며 "'나, 내 부서, 내 검찰청’'에만 매몰되어서는 전체 검찰의 임무 완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격의 없는 소통과 활발한 토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 등 협업은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어 "직급이 높고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솔선해서 더 많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범죄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민생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아동·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끝으로 "검찰 구성원 모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 마음 한뜻'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금세 찾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새해 모든 검찰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