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반법치행위에 결연히 대응해 법질서 확립”[신년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법 관련 공개변론에서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낸 신년사에서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자”고 밝혔다.

한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슈가 된 화물연대 파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명단 공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마약 대응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며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쉽게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무자본 M&A 등에 개입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밖에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혜택을 상호주의 관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법·상법 개정 등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