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공정성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검찰 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은 검찰이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불편부당하게 법을 집행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의 일’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선 거짓 주장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접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있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고 확신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검찰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토론과 숙의가 생략된 채 사법에 맡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새로운 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돼 형사 사법체계의 불안정과 혼란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유지됐던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져 가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합심해서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켰고,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서 극복해 내기 위해 힘을 쏟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수사팀을 만들거나 검사 한 명을 파견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규정, 검찰청마다 1개 부서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하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한 법령 등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등을 출범해 범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이 총장은 그 외에도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범죄에 맞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중대재해 사건의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파악,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는 안보위해사범 수사 등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몇 해와 같이 2023년에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 모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금세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