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마음 얻으려면 공정성,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통해 “구성원 소신 지키는 버팀목 되겠다”
“檢결정 오류 있을 수 있어…고치기 꺼리지 말아야”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최선 당부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찰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국민들은 검찰이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불편부당하게 법을 집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법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나아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삼가고 또 삼가는 자세로 업무를 대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존중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지속적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마약범죄, 중대재해 사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도 주문했다. 범죄수익 환수와 2차피해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안보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결연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새해에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할 수 있고,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다면 천군만마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은 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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