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조직범죄·스토킹 엄단…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자”

신년사 통해 법무부 나아갈 방향 4가지 제안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새롭게…선제적 대비”
반법치 대응 법질서 확립, 법질서인프라 구축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反) 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 ▷법질서 인프라 구축 ▷새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구축 등 새해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범죄 급증 현상과 관련해선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처벌 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주문했다. 조직폭력범죄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 기본법인 민법·상법을 시대변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 법집행기관 이전·배치 문제를 진전시키는 등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도 온 힘을 다하자고 했다.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써의 출입국·이민 정책을 연구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해내보자”며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