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추천제, ‘좋은 재판’ 동력될 것”

31일 신년사 발표
“회생법원 신설, 신속한 자립 기회 제공”
“5년간 법관 370명 증원…상고제 개선방안 말씀드릴 것”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든든한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내년 3월 부산과 수원에 신설되는 회생법원을 통해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소송가액 기준 2억 이하→5억 이하)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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