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뢰받는 사법부 위해 끝까지 최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고, 앞으로 5년간 법관 370명을 증원하며,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밝히겠다고 임기 마지막 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시범 실시해온 법원장 추천제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함께 민주적 사법행정이 자리 잡게 돼 임기 내내 추진한 '좋은 재판'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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