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원석 검찰총장 "비난 괴롭지만 담담하게 할일 하라"

"형사사법체계 혼란 계속…불합리한 제도 극복 힘써"
"증거·법리로 진실밝혀야…법집행 성역 있을수 없다"
전세사기·스토킹·마약범죄·중대재해·재정비리 '정조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권의 검찰 수사권 축소 시도를 비판하고, 권력형비리 및 민생범죄 엄단 의지를 내세웠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이 총장은 31일 2023년 신년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돼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과 혼란이 계속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어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합심해 제자리를 지켰고 불합리한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며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여러 규정을 정비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에 대한 거짓 주장과 근거없는 비난을 접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있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며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이 맡고있는 각종 권력형비리 수사들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또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 및 장애인 학대 △마약범죄 △중대재해 △국가재정비리 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작은 빈틈만 있어도 회복이 불가능한 핵심적 헌법가치”라며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안보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