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한동훈 "정당한 법집행 방해, 무관용 엄정 대응해야"

기사내용 요약
"법 집행 제대로 안돼…엄정 대응해야"
"허위사실 유포·'좌표찍기' 적극 대처"
"성범죄자 법정형 하한, 상향 검토할 때"
"마약 근절…마약청정국 지위 되찾아야"
"민생범죄 바로 잡고 피해자 보호할 것"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행사, 불법 집단행동 등이 반복되는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당부는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가고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제작진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022년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또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자"라고도 언급했다.

나아가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하여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자"며 "조직폭력배들이 정치인을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아울러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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