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신뢰 위해 끝까지 최선"

'법원장 추천제' 논란엔 "민주적 사법행정 공고히 자리 잡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새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5년 동안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밝혔다.

또 "취임 후 지속해서 검토해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 제도 개선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경제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더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평온과 안정을 되찾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를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xi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