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허위사실 유포·사생활 침해 무관용"

마약 범죄 근절 강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꼽았다.

한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그리고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걸고 출발했다"며 "새해에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새해 목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출입국·이민 관리 체계정비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도 그것을 바랄 것"이라 말했다.

사생활 침해와 인격 침해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과의 전쟁'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며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견인하는 법무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해내어 보자"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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