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민주적 행정 자리 잡을 것" 신년사

"상고제도 개선방안 가까운 시일 내 국민께 말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의 역점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부 숙원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제시하고 법관을 점진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2023년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며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며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사법부가 이뤄낸 각종 제도개선을 언급하며 9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는 모든 국민이 1심에서부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 1심 단독 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하는 등 영상재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법관임용절차의 점검·개선과 재판보조인력의 확보 등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한다"며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9월25일 임명된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24일까지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7월 18일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임기는 2024년 1월1일 종료돼 올해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의 후임 인선이 잇따를 예정이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