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얻으려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중요”[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특히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국민은 검찰이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불편부당하게 법을 집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삼가고 또 삼가는 자세로 업무를 대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모두가 함께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이뤄내야 한다”며 “몇 사람의 뛰어난 능력보다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힘이 되는 집단 지성의 시대”라고 했다.

이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비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조직개편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지지했다.

이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검찰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돼 불안정과 혼란이 계속됐다”며 “수사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여러 규정을 정비했다. 중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제때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해 본연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 몇해와 같이 올해에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 모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금세 찾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