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사회 갈등 치유하고 법치주의 성숙 위해 최선 다할 것" 신년사

"토끼의 해 맞아 급변하는 사회 문제들에 적극·능동적 대처"
"국민 기대 부응에 힘써 '최고 헌법기관' 되도록 할 것"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 재판 권한을 활용해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 소장은 31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헌법 재판에 대한 권한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창립 35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리고 사랑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며 "토끼의 해를 맞아 헌법재판소도 헌법 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 사랑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한 해 동안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헌법불합치, 선거 기간에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등 굵직굵직한 결정을 내려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