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탄도미사일 발사...무인기 닷새만·南 발사체 이튿날

■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 상으로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한 지 바로 다음 날인데요.

최근 무인기 도발에 이어 올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북한의 도발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오늘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아직 제원에 대해서는 분석 중인 상황인 거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정보는 나와 있는데 탄도미사일로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 언론 보도에 보면 사거리가 350km다. 그리고 고도는 100km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추후 제원을 더 봐야 되겠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치고는 사거리가 상당히 짧아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KN-23이라든가 24가 아니라 다른 기종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이런 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어떻게 의도를 풀이해 봐야 될까요?

[왕선택]

어제 우리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을 한 부분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무인기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여전히 군사훈련 중입니다. 정기 동계 군사훈련 중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발사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350km짜리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작은 것이고 이런 것들로 남측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이게 어제 저녁의 일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거 대응해서 발사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왕선택]

당연히 그런 시각이 첫 번째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정치적, 심리적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우주발사체를 쏴도 축하하고 국제사회에서 축하하는 이런 상황인데 북쪽에서는 350km짜리 탄도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 하고 비난을 한다. 이게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 이게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북한이냐 남한이냐. 이런 것들을 토론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사례를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쏘는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시험 발사하는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 우리도 우주개발용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왕선택]

북한이 어제 쏜 것은 명백하게 군사용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쏜 것 중에 몇 개는 우주발사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우주발사체든 탄도미사일이든 그건 기술이 동일하므로 똑같이 위협이니까 그것을 쏘면 안 된다. 왜? UN안보리 결의에서 금지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북한은 UN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것은 중장거리 이상 탄도미사일을 말하는 것이고 평화 목적의 우주발사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닌데 왜 이중잣대를 적용하느냐가 지금 논란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 불만을 제기해 왔었군요.

[왕선택]

그런 자기네들의 논리를 더욱더 강화하는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 듣는 사람은 중국이죠.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건 남한인데 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 유지하느냐. 풀어야 된다. 중국은 지금 남북한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에서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오늘 발사를 했는데 며칠 전에 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게 무인기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부분 짚어주시겠어요?

[왕선택]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서. 군 대응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수정 보완을 할 것이냐의 방향성 문제도 있고 또 군의 대응과 달리 우리 정부 전략 차원에서 대응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북한의 노림수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특히나 이 부분이 아쉬웠다 하는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왕선택]

이번에 군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격추 작전 실패가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북한의 정찰무인기침범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2014년에 네 번의 사례가 있었고 2017년에 또 한 번의 사례가 있었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사례가 되는데 2014년과 2017년에는 탐지 자체가 안 됐습니다. 탐지 자체가 안 되고 북한 무인기들이 남한에서 마음껏 휘젓고 다니다가 자기 기기 장치의 결함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발견을 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2014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격추를 시키지 못하고 돌려보낸 부분에 대해서 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부분별로 단계적으로 보면 탐지 자체는 됐다라는 점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2014년에는 탐지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은 탐지가 됐습니다. 국지대공레이더라고 하는 장치를 전방에 배치를 해서, 특히 소형무인기를 잡아내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잘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5대가 침범을 했다고 하는데 넉 대 같은 경우에는 소실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는 탐지를 하다 사라진 거예요?

[왕선택]

그렇죠. 5대 중에 1대는 서울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것은 탐지가 됐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넉 대는 강화도 인근에서 활동했는데 추적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소실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게 물에 빠졌는지 어디 부딪혀서 넘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서 추적이 100% 성공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추적이 70점 이상은 줄 수 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좋아졌다.

그래서 탐지와 추적 부분에서는 우리 군이 나름대로 경계 태세를 갖췄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추가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격추를 왜 못 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적합한 장비가 없어서, 무기 체계가 없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되면 군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의 경우는 군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이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게 좀 궁금했어요. 격추에 실패를 했는데 헬기가 뜨거나 비행기가 뜬 것 아닙니까? 격추를 하기 위해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왕선택]

그 부분이 아쉽죠. 소형무인기라고 할 때는 2m 정도 되는 겁니다. 1.8m에서 3m 정도.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무기체계나 레이더 체계로는 너무 작아서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소형무인기를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설치했습니다. 그게 국지대공레이더입니다. 그리고 TOP, 열감지영상 장비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됐는데 격추를 하려면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비행기를 격추시키려면 직접 총탄이나 포탄을 쏴서 부딪쳐서 파괴하는 시스템이 있고 비행체 근처에서 폭발을 시켜서 그 조각들이, 산탄형이죠. 조각들이 이 비행기를 때려서 훼손을 시켜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장비를 보면 직격탄 형식입니다.

2m짜리 소형무인기를 직격탄으로 직접 맞춰서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산탄형으로 해서 무인기 근처에서 총탄이나 포탄이 터지게 해서 그중에 한 조각이라도 맞으면 얘가 무력화되게. 산탄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는 직격탄 시스템이고 이번에 기관포를 100발 정도 쐈는데 그것도 헬기에서 쏜 기관포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직격탄 형태이기 때문에 적합한 소재가 아니다.

그러면 소형무인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사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재밍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파죠. 소형무인기는 원격조종을 하거나 미리 프로그램 된 장치로 움직이지만 위성장치 신호가 계속 들어가면서 유도 장치가 들어가는 것이죠. 유도 장치는 신호가 벌써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방해전파를 쏴서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말하자면 와이파이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떨어집니다. 아니면 레이저포나 마이크로웨이브탄을 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죠.

[앵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었는데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합참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잘못을 따져보니까 우리 군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책임질 수 없는 장비 예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은 갖고 있지만 100%의 책임은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군 당국, 특히 작전본부장이 사과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군은 전쟁이 나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보여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군기문란이라든가 경계실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호되게 질책을 해야 되는데 작전을 하다가 실패한 것은 이것은 과도한 질책은 사기저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의 경우는 과도한 질책이 문제가 되고 이것은 군의 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주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비 태세라든가 그러니까 훈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지적하기도 했고 정치권에서도 이거 드론이 침범했을 때 대응하는 훈련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왕선택]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과도하다는 거죠. 우리 군이 잘못한 게 있어요. 격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격추 실패한 것을 따져보니까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비는 군사 정책 분야에서 우리 정부정책 차원에서 이미 지급이 됐어야 하는 무기 체계인데 제밍 체계 갖추는 것도 지금 겨우 시작이 된 형편이고 레이저포 문제라든가 마이크로웨이브탄은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군인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군이 잘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과도하게 하는 것은 곤란한데 이번에는 과도하게 질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인기 침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무인기도 북한으로 더 많이 보내라. 그러니까 1대가 들어왔을 때 2~3대 보내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요?

[왕선택]

좀 아쉽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들어와서 격추를 시키지 못하고 돌려보낸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이것은 축구로 말하면 우리 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비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비가 뚫린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드론부대를 만들라거나 정찰드론을 더 보내라고 하는 것은 공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비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비를 강화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공격수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달랐고. 또 하나는 드론부대가 이미 있습니다. 2018년에 드론봇 부대가 창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드론부대가 방어 역할은 안 한 건가요? 방어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왕선택]

방어 역할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부대는 기본적으로 공격형 부대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고요. 당연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드론봇 부대나 또 새롭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가 수비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또 다른 임무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소형무인기 자체는 드론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무기라든가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라든가 아니면 제밍, 제밍이 사실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기에 구축이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런 논의는 빠지고 공격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이번 도발이 우리 정부와 군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것은 약간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소형무인기는 조잡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잡지 못했지만 잡힐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면 남한을 혼란에 빠뜨리기보다는 북한의 취약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더 위험하고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런 작전을 하게 된다는 배경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한 열흘 전쯤에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발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촬영했다고 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정찰위성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조악한 품질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고 그 사진을 담당했던 부대가 뭔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서울 상공과 수도권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무모한 작전, 감정적인 작전. 이쪽으로 보는 게 저로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정도 수준의 무인기로 지금 우리가 남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예측했다? 저는 그것은 사후적인 합리화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 무인기가 침범을 해서 우리 상공에서 촬영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왕선택]

그게 주요 목적이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내일까지 이어지는 거죠?

[왕선택]

아닙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보도는 어제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제가 5일 차였고 오늘이 6일 차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어제 회의 결과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최종 안을 완성을 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결정된 최종 결정서를 낭독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이런 순서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6일 동안 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이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연구를 많이 했다. 기획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내일 결과 발표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내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왕선택]

그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결정서를 채택하는 그런 절차를 하면서 마무리지을 겁니다.

폐회를 하고 그러면 내일 결정서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뉴스까지 챙겨봐야겠네요. 북한 관련 소식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