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올해 1척도 안전검사 받지 않아"

최소망 기자 2022. 12. 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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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올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1일 보도했다.

VO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감독하는 국제기구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30일(현지시간) 기준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단 1척도 없다고 전했다.

북한 선박들은 건조된 지 3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통제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국가로 관리됐음에도 올해 단 1척도 검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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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 인용 보도
24일 경기 김포시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올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1일 보도했다.

VO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감독하는 국제기구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30일(현지시간) 기준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단 1척도 없다고 전했다.

북한 선박들은 건조된 지 3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통제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국가로 관리됐음에도 올해 단 1척도 검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북한 선박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전인 2016년 275척이 안전 검사를 받았으며, 제재 후인 2019년에는 51척이 검사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의 국경봉쇄가 이뤄진 때인 2020년에도 13척이 검사 대상에 해당했다. 2021년에는 1척이 검사를 받았다.

올해 이례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없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선박 운행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최근 다수의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VOA는 지적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29일과 30일 중국 항구에 입항하거나 근해에 머무는 북한 선박은 23척에 달했다.

현재로선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무작위로 검사 대상 선박을 선별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다.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의 '고의 회피'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VOA는 지적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사무국은 올해 6월 VOA의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통제위원회의 새로운 검사 제도에 따라 각 항만 당국이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와 항구 내 선박 수를 고려해 검사 대상 선박을 선정하고 결정한다"며 "통제위원회의 사무국은 항구 내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역량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사무국은 중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통제위원회는)일종의 전문 기구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한편 VOA는 중국 정부에 '안전검사 누락 배경'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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