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에 면책특권까지, 참으로 염치없는 정치인들 언제까지...[핫이슈]

2022년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특히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5년만에 정권이 교체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은 역사적으로 뜻깊다.

자신들이 기치로 내건 정의와 공정, 상식을 무너뜨리고 특권과 반칙, 편법을 일삼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준 것이라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하지만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자숙은 커녕 아직도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듯한 착각에 빠져 오만과 독선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볼썽사나운 행태가 온갖 비리와 음해, 허위폭로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특권’ 뒤에 숨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방패막 삼아 책임을 피하면서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셈이다

노웅래 의원의 경우 경기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 청탁 대가로 6000만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9표로 부결됐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 등 다른 여야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오히려 부결표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앞세워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실제로 노 의원 보호 목적보다는,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예행 연습’ 속셈이 더 크다.

성남FC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노 의원 건을 부결시켜야 이 대표 건도 반대할 명분이 선다는 친명계 논리가 먹혀든 셈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05년12월 자신의 가천대 행정학 석사논문에서 “지자체의 부정부패는 이해관계인과 정치권력을 지닌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거래행위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 대표측 주장처럼 이 대표가 성남 소재 기업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후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용도 변경 등 혜택과 편의를 줬다면 논문상의 ‘부적절한 거래’에 해당돼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28일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염치없긴 마찬가지다.

그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며 “국민통합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윤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전 지사가 19대 대선에서 일명 ‘드루킹’ 일당과 함께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순위를 조작한 것은 공론의 장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뉘우치거나 국민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다.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의 불법정치자금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정의를 농락하는 행태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선 김의겸 장경태 의원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 주장과 비방을 쏟아내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헌법 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들은 면책특권 덕분에 그 어떤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틈만 나면 윤 정권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오죽하면 진보진영 대표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민주당은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됐다”며 “그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해 처절히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했겠나.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마음이 양심이고, 반대의 마음은 욕심이다

이런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마음이 바로 염치다. (이주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국회 제1당인 민주당에서 염치와 양심이 실종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자신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새해에는 ‘수오지심’을 가진 책임있는 공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박정철 논설위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