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주권 침탈, 여전히 진행형…반성하고 평화로 나아가야"

'독도 주권' 국제법으로 분석한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불법 행위 합리화는 스스로 책무 저버리는 것…적극적 평화주의 지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독도 문제에 있어 여러 번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국가 간 협의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규정한 국제 사회의 법률, 이른바 '국제법'이다.

언뜻 보기엔 대상이 되는 국가에 공정하게 적용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챙기는 '합법적'인 논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이 독도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 노선의 근간인 일제 식민주의에 입각한 독도 주권 침탈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도 위원은 올해 독도 관련 연구진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이름으로 총 3권짜리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권원(權原)은 특정한 권리의 존재를 확립하는 증거와 현실적 연원을 일컫는다.

책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전략과 정책 토대를 들여다보면서 관련 주장의 법리 왜곡 문제를 짚었다.

도 위원은 일본 국제법학계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놓은 다양한 이론은 학설적 차이가 있을 뿐, 결론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도 침탈과 식민지배 모두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독도를 '주인 없는 땅'(무주지·無主地)으로 멋대로 규정한 '본원적 권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내세우는 '역사적 권원' 등은 모두 일본을 위한 왜곡된 법적 해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은 불법 행위를 했고 독도를 불법 침탈했다. 그걸 합리화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법리 왜곡"이라며 "일본 스스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제법학자인 히로세 요시오가 주도한 '국제법 사관'의 오류를 파고든 점은 주요한 성과 중 하나다.

그는 "히로세 요시오는 독도 침탈과 을사늑약 모두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며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모두 '합법'이라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도 위원은 일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학자들을 보면 같은 국제법학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그는 "소위 천재라고 할 만큼 일본에서 제일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국제법을 공부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 일본 국가주의, 일본 제일주의만 뒷받침하게 됐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그는 이들과 대비되는 사례로 2010년 발표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언급했다.

당시 한일 지식인 1천여 명은 '1910년 체결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은 불법으로 강제돼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500여 명의 일본 학자가 참여했다.

당초 책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더해 총 5권으로 낼 예정이었으나, 이를 나눠 출간하기로 했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은 강화조약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청산하기 위한 조약이었으나, 동아시아에 냉전 체제를 구축한 요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욱이 조약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돼 있으나 독도 부분은 빠져 있어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도 거론된다.

도 위원은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민지 책임인데 일본은 철저히 회피했다. 그러다 보니 개인 청구권 문제가 남았고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일본을 향해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 사실 그로서는 힘든 부분도 많다.

과거 도쿄로 출장 갔을 때는 일행 가운데 그 혼자만 출입국 심사에서 애를 먹은 적 있다. 연례적으로 하는 국제법학자 회의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본전도 못 찾는 연구라고 염려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본의 간판급 학자들의 법리 왜곡과 오류를 규명하는 연구이다 보니 쉽지는 않죠. 하지만 대한민국 학자로서 우리가 피하면 누가 대신 하겠어요? 힘들더라도 꼭 해야죠."

도 위원은 일본 스스로 역사적 '오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법 분야에서 아시아의 원조라고 자부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반성하고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평화 공동체, 즉 적극적 평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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