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된장 ‘관세 제로’ 효과 진짜 있었나…유통 가격 보니

캐나다 냉장 삼겹살 가격 7.9% 하락
된장 가격은 10.7% 떨어져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수입품·단순가공식료품 관세 면제 시행 이후 일부 수입산 돼지고기와 단순가공식료품 가격이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대형마트 및 온라인 등 유통채널의 수입 삼겹살 소비자가격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의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6월 1946원에서 같은 해 10월 1792원으로 7.9% 하락했다.

6월 22일부터 캐나다‧브라질산 삼겹살의 관세 면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소비자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은 통관가격의 하락률(2.2%)보다 소비자가격의 하락률(7.9%)이 5.7%p 더 컸다.

같은 기간 브라질산 냉동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1.5% 떨어졌으나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보다 통관가격 대비 소비자가격의 하락률은 적었다. FTA 발효 이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냉장 삼겹살과 EU산 냉동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각각 0.3%, 0.4%으로 소폭 상승했다.

소비자원은 환율과 국제 돈육 가격의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캐나다 등과 같은 FTA 미체결 국가나 협정세율이 남아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주요 단순가공식료품의 2022년 6월 대비 10월 소비자가격을 분석한 결과, 된장은 100g당 749원에서 669원으로 10.7% 하락했고, 간장은 100ml당 644원에서 592원으로 8.1% 하락했다. 반면, 고추장은 100g당 1,480원에서 1,550원으로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안정을 위해 축산물‧가공식품 등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된장·간장·고추장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10%)를 2023년까지 면제한다.

소비자원은 “된장, 간장, 고추장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대두, 중국산 건고추의 2022년 7월 대비 10월 수입가격과 제조업체의 출고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소비자가격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