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료 ‘월 4000원’ 인상 주범은 LNG·탈원전, 왜? [비즈360]

SMP 결정하는 핵심 요인 LNG
유럽발 에너지 대란으로 급등→한전 적자 ‘눈덩이’
“전 정부 탈원전 정책 부메랑 됐다” 지적도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넘게 급등하는 것이다. 1970년대 당시 오일쇼크(석유파동) 이후 40여 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2분기 이후에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3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추이에 따라 향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은 먼저 발전소에서 전기를 도매가로 들여온 곧바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소비자는 이 전기를 일정 기간 쓴 만큼의 전기요금을 한전에 지불하고, 한전이 이 돈을 받아 발전소에 사후 정산하는 구조다.

여기에서 한전이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구매금액을 도매기준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라고 부른다.

지난 2021년 1월 기준 SMP는 1㎾h당 70.65원이었는데, 최근에는 250~260원대까지 치솟았다. SMP가 3배 넘게 올랐지만 시중 전기요금은 1㎾h당 20원 정도 인상에 그쳤다. 이처럼 소매가보다 비싼 도매가의 차이로 생기는 손실은 한전에게 돌아갔다. 한전이 올해 영업적자만 30조원이 예상되는 등 역대 최악의 자금난을 겪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SMP는 발전연료 중 가장 단가가 비싼 LNG 가격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LNG 수입 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은 지난해 10월 MMBtu(열량 단위)당 19.02달러였으나 지난 10월 기준 53.38달러까지 급등했다.

LNG 가격 급등의 원인은 유럽발 에너지 원료 수급난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유럽은 러시아산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료 수입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이 LNG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럽연합(EU)의 LNG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했다. 그러자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 카타르 등 7개 국가로부터 장기계약을 통해 LNG를 도입하고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급가격 자체가 급등하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훨씬 커진 실정이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월 LNG 수입액은 약 9조7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기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점도 이번 전기료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 수급을 자랑하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인 대신 가격이 비싸고 수급도 불안정한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던 것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3~4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 적자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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