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를 탔다'… 美·濠·加·나토 '한국판 인·태 전략' 잇단 환영

미국과 같이하며 중국과 우호관계 가능할까… 中 "배타적 소그룹 안 돼"

박진 외교부 장관. 2022.1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두고 동맹인 미국을 필두로 각국의 '환영'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인 호주·캐나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국가들 간의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부터다.

이들은 모두 미·중 간 전방위 패권경쟁 속에서 사실상 미국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명명한 한국판 인·태 전략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과 그 유사입장국들은 '또 다른 우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최종본이 발표되자 미 정부는 일찌감치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전략'을 통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앞장서온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이 역내 안보·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해 새로운 인·태 전략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도 28일 트위터를 통해 "우린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고, 캐나다 외교부 또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일치하고 상호 보완적"이라며 '축하' 인사를 전해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나토 관계자 또한 한국판 인·태 전략 발표와 관련해 "인·태 파트너국의 대화·협력을 강화해 역내 도전과 공동의 안보 이익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첫 한미정상회담 당시 '한국판' 인·태 전략 수립 의사를 밝힌 이래 미국과의 협력 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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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판 인·태 전략 수립은 사실상 한미 간 '정책 동조화'를 의미한다는 평가까지 나왔던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인·태 전략 최종본에서 '포용성'을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며 중국을 그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로 꼽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국판 인·태 전략의 기본방향이 '자유·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각국과 협력을 꾀한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건 모순"이란 평가도 나온다. 현재 미국과 그 유사입장국들에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권위주의 국가'로서 "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당장 전문가들로부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제기한 중국 당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중국 또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나머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법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기반을 둔 미국과 기조를 같이하는 동시에 포용·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할지가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에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최종본이 공개된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이 단결·협력하면서 배타적 소그룹에 반대하는 게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이 한중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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