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탈자 '병역판정서' 살펴보니…면제까지 2년

<앵커>

병역 브로커가 환불까지 자신하며 면제를 알선했다고 앞서 전해 드렸는데, 실제 이 브로커를 통해 현역에서 면제로, 2년에 걸쳐 신체 등급이 조작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를 통해 군 면제를 받은 A 씨가 병무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병역판정 통보서입니다.

A 씨는 2015년만 해도 현역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재신체검사 대상이 된 뒤 이듬해 뇌전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로커 구 씨를 만나 2천만 원을 건넨 뒤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을 전해 들은 후 등급이 바뀐 겁니다.

1년이 흐른 지난 6월에는 뇌전증으로 5급 면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역처분 변경원을 내면 질병의 경과에 따라 추가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뇌전증 진단에 1년 이상 추적 검사가 필요한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신체 등급을 조작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구 씨가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병역 면탈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백여 건의 사실 여부를 전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브로커 구 씨를 통해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프로축구 선수 B 씨도 지난주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B 선수 측은 지금 알려진 병역비리 사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확대 지시 이후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는 등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엄소민)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