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영장 자판기” 막말 논란

페이스북서 더탐사 관계자들 구속영장 기각한 김모 부장판사 겨냥해 “'영장 자판기'도 발부 외면”
김 판사, 앞서 김용·정진상 영장 발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 자판기라 비판받는 판사도 외면한 심기 수사”라고 말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더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영장 자판기라 비판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경찰, 권한을 주면 좀 제대로 사용하라”며 “심기 수사 좀 그만하고”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씨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최근 더탐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상당수도 김 부장판사가 발부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영장 자판기 판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도 이런 맥락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에선 “자신도 판사 출신이면서 특정 판사에 대해 망신 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법사위에서 해당 예산이 작년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업의 예산 배정을 거부했고,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사과했다.

박 의원은 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