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 맞는 한미동맹… 정부, 70년 발판 '동맹 강화' 행보 지속

상반기 정상회담 추진… 하반기엔 한미연합 합동화력시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미동맹이 2023년에 '고희'(古稀·70세)를 맞는다.

우리 정부는 새해를 맞아 동맹의 그간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미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크고 작은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5월 취임 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미동맹 발전·강화'에 외교역량을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70주년인 새해 윤 대통령의 '1순위' 외교일정도 방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2022.12.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미 양국은 새해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동맹을 전통적 안보협력을 넘어 경제안보·기술 협력 등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협력의 지리적 외연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확장해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7월27일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과 함께 22개 참전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국가보훈처 주도로 추진된다. 보훈처는 이 회의를 통해 한반도 미래비전을 알리고 보훈·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단 구상이다.

군 당국은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10월1일) 등을 전후로 동맹의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현시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총 30여회에 걸쳐 60여발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였고, 최근엔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우리 영공으로 날려보내기까지 했다.

한미연합 공병 상용교량 구축훈련. (육군 제공) 2022.8.26/뉴스1

새해에 한미연합 전력의 합동화력시범이 진행된다면 2017년 이후 6년 만이 된다. 통상 이런 시범엔 전차 등 기동장비, 헬기, 항공기 등을 비롯해 한미 장병들이 수천명 단위로 참가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엔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새해엔 한미 양국 의회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회는 가칭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며, 미 의회는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방안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의 벽 및 '한미동맹의 상징' 존 싱글러브 장군·윌리엄 웨버 대령의 흉상 건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한미동맹 70년사(가제)' 연구·편찬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의 사이버 협력 정책 방향과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포괄적 협력' 수립 △'한미 우주포럼' 서울 공동 개최 등이 추진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