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 시행…경기도, 새해에 달라지는 것은?

기사내용 요약
예술인 기회소득·장애인 기회수당 지급
도민청원 요건 변경…1만명·도지사 답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023년 새해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행하는 등 '기회수도'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28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훈련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일반행정 분야

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재편된 조직은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뒀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반도체산업과·첨단모빌리티산업과·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반려동물과,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됐으며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전담 조직도 새롭게 출범했다.

도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도민청원은 1만 명 이상으로 바뀐다. 답변자도 기존 실·국장 등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청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도 확대된다.

복지정보와 공무원 채용 정보 말고도 일반 채용,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곳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만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9~21세(연도말 기준)로 바뀐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해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내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 원씩 지급된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도 늘어난다.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존 1인당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바뀐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 등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하반기부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원·용인·성남을 제외한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기회도 늘어난다.

현재 만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19~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5000원 씩 연 10개월 동안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9만5000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한다.

또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12개)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이며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된다.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험료 20% 이내)이다.

뿌리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도 활성화된다.

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맞춤형 연구개발(R&D)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9000만 원을 지원한다. 뿌리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 고도화, 탄소중립 등을 통한 기업 부가가치 향상과 기반 조성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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