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내달 첫 재판…'金 48일 도피' 핵심 조력자

도주 차량 지원·전자장치 끊어…공용물건손상 혐의
친족 범인도피죄 '처벌불가' 악용…친누나 인터폴 수배

(서울=뉴스1) 이비슬 구진욱 기자 = 도피 48일 만에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핵심 조력자인 조카 김모씨(33)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내년 1월17일 오전 10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재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도주 당일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인적이 드문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하고 김 전 회장이 절단한 전자장치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친족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조카와 도주 계획을 공유하며 전자장치를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인도피죄 적용 대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밝혀 지난 23일 조카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친누나 김모씨(50)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조피 조력자인 자신의 남자친구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도록 메신저 등으로 연결해주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해준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는다.

앞서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30일 친누나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른 조치로 전날(29일) 홈페이지에 친누나 김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를 게시했다.

공시일인 29일부터 14일간 공시 기간을 거친 뒤 14일 이내에 외교부나 재외 공관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김씨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미국에 거주 중인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할 경우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져 김씨 귀국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다.

부실 펀드를 판매해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사태' 몸통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 만인 지난 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도주 당시는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결심공판을 약 1시간30분 앞둔 시점이었다.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예정됐던 재판은 세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월12일 재개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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