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해가 온다. 해묵은 일은 정리하자

새해를 나흘 앞둔 지난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첫 사례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3건이 표결이 진행된 바 있지만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7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에 나서기 전,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찬성 입장을 미리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표결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감쌌다. 노 의원이 떳떳하다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판단을 구하는 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일이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 받은 날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대신, 전남 광주로 내려가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했다.

이런 이유로 표결 직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자율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며 “방탄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길은 요원해보인다.

올 한해 정치권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의 사법화’가 국가의 주요 정책이 정치 과정이 아닌 사법 과정에서 결정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을 뜻했다면 요즘 언급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을 향한 법의 잣대가 정치인 입맛대로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될지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 수만 앞세워 방탄만 하고 있다는 비판은 2022년 한 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묵은 일은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올해의 구태를 내년으로 끌고 가지 말자. 그래야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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