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대장동·강제북송 檢수사…새해 첫 달 판가름 전망

내달 이재명 소환…야권 파장 클 것으로 예상
전 정부 인사 연루 의혹 수사 물밑 작업 한창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정권교체 후 지휘부와 수사팀 쇄신에 나선 검찰은 올해 내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숨가쁘게 진행해왔다. 서해피격·강제북송 등 공안 사건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다수 의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촉발된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의혹 등은 해를 넘겨 2023년 새해에도 이어진다.

◇'서해 피격' 서훈·박지원 기소로 종결 수순…강제북송은 계속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의 '셀프 고발'로 촉발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등 전 정부 대북안보 라인 겨냥 수사는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이어 지난 2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첩보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 했다는 전 정부 발표를 뒤집은 검찰은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수사에 한창이다. 위법하게 삭제된 군 관련 첩보가 5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전 정부의 '조직적 월북몰이'로 잠정 결론 낸 검찰은 피격 사건의 총책임자로 지목한 서 전 실장 추가 기소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충분한 혐의점을 파악하지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또는 처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도 새해 초 수사결과 및 처분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우리 국민의 지위를 갖는 탈북어민에 대한 조사를 이례적으로 사흘만에 마치고 닷새 만에 신병을 북한에 넘긴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강제북송 의혹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당시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조만간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노 전 실장 등과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해온 흉악범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명백한 위해 가능성이 있어 송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향후 기소되더라도 탈북어민 북송 조치의 적정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내달 이재명 검찰 출석…대장동·성남 FC 이어 쌍방울까지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등 동시다발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 관련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 측과 내년 1월 중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성남시와 두산건설 전 관계자들 기소 당시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기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 등 신병확보에 나설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투입된 대장동 수사팀도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한 수사망을 점점 좁히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에도 여죄 수사에 한창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받은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 대표가 측근들의 범죄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다만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물증 확보가 관건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연일 폭로전에 나서며 '검찰 도우미'로 나섰지만, 로비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등을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씨 두 측근을 구속 수사하며 김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쌍방울그룹과 KH그룹 관련 검찰의 대대적 수사도 이 대표 연루 의혹 규명에 관심이 모인다. 쌍방울그룹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닿아있고, KH그룹은 쌍방울그룹과 빈번한 금전거래로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의 수상한 자금흐름 전반을 훑고 있는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에 금전이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대북송금 의혹과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낙찰 의혹 과정 수사에서 자금흐름 규명에 따라선 불똥이 야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노웅래 外 민주당 유력 인사들 줄줄이 구속…야권 파장 클 것으로 예상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시작된 수사도 전 정부 장관급 유력인사 및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검찰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부총장에게 알선·청탁을 부탁하며 10억원을 건넨 사업가 박모씨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게도 6000만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건넨 돈 중 일부는 다시 되돌려받았다고 번복했지만 검찰은 노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노 의원 1차 신병확보 시도는 실패했다. 임시회기 종료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이 임시회를 소집해 또 다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에서는 사업가 박씨와 이 전 부총장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통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부정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공소장'에는 노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 장차관급 인사와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이 언급됐다.

이밖에도 검찰이 물밑 수사를 진행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여성가족부 등 대선공약 개발 의혹 △산업부 등 블랙리스트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도 뇌관으로 꼽힌다. 이들 사건 역시 전 정부 및 민주당 관련 고위인사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처분 결과에 따라선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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