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해]② 거야에 막힌 尹 개혁…정부 발의 87개 법안 '불발'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 불명예…尹 "다수 의석 야당의 발목잡기"
개혁 드라이브 나선 尹정부…야당 협조가 관건 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해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당과 협치가 부족했고, 그 결과 민생 법안 등 정부가 발의한 87개의 법안은 단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07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세법개정안 15건,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이 전부다. 나머지 87개의 법류안은 계류 중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 동안 정부 발의 법안이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정부 발의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정과제 실현 등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극심한 대치 속에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직촉진수당을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보고 증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이어졌다.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여당은 준예산, 야당은 단독 수정예산안 처리까지 내세우며 각을 세웠다. 하지만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했고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3000억원을 감액한 638조700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했다. 법정기한(12월2일)을 무려 22일이나 넘기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썼다.

당시 여야는 법인세를 두고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보며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각 구간별로 1%p 인하에 합의했다. 정부로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재차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해에도 여야의 얼어붙은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한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내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정부에게는 아쉬운 상황이다. 성공적인 개혁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얼어붙은 야당과의 관계를 우선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