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남북관계는 '냉탕' 지속 예상…북미 대화도 난망

북한, '대적 투쟁·강 대 강' 속 1년 내내 무력도발…정세 긴장 고조
'연말 전원회의' 진행 중…대남 및 대외 관련 전향적 입장 발표 없을 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새해 2023년도의 발전방략 책정을 준비하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자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은 올 한해 내내 강경한 무력 행보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연초부터 거듭된 북한의 무력도발로 남북 관계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 이후 5년여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다. 이 같은 남북관계 '냉탕'은 내년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은 올해 1월5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쏘아 올리면서 도발 국면의 문을 열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같은 달 19일 주재한 당 제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했다. 모라토리엄은 북한이 지난 2018년 비핵화 대화를 개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외교적으로 미국을 향한 '장기 대결전'이 선언됐던 것도 이 정치국 회의에서다. 북한의 올해 숨가쁜 무기 개발 행보의 결정은 이 정치국 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월30일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해 '레드라인'에 근접했고, 약 한 달 뒤인 2월27일 '정찰위성 시험 용도'라고 주장하면서 ICBM 발사체를 발사, 결국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말았다.

이후 북한은 ICBM만 8차례를 포함해 크고 작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복합적인 무력도발을 단행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확정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자신들의 핵 선제공격 조건을 법적으로 명시한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 발표도 있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내리는 것이며, 외부로부터 '심각한 위협' 정황만 있어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를 향한 '대적 투쟁'도 천명했다. 김 총비서는 올해 6월 당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대남 사업을 '대적 투쟁'으로 표현하며 남북관계 경색을 예고했다.

7월에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남한에 강력한 경고 및 위협 메시지를 냈다.

이어 그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8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원색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비난을 가했다.

북한의 강경한 대남 입장과 높은 강도로 진행된 무기 개발, 남한을 겨냥한 거듭된 군사 도발, 핵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 등 연이은 초강경 조치들로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보다도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한미일 대 북중러로 굳어지는 신냉전 구도도 북한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한미일의 밀착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큰틀에서는 아직 변화 요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해 한껏 고조된 북한 발(發) 한반도 긴장은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끊임없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코로나19 방역 협력·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여러 계기로 대북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반응은 '무응답'인 상황이다.

북미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은 여전한 코로나19 방역 기조로 통제를 이어가면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만의 도움을 받는 모양새다. 한미일의 밀착도 더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쉽사리 '전향적' 대외 행보를 보일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지난 26일 올 한해를 평가·분석하고 내년도 새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연말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김 총비서는 개막일부터 사흘간 총화보고를 했고 이 보고에서 제기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 분과연구 및 협의회,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 작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원회의가 종료되면 결정서를 통해 북한의 새 정책기조가 발표되겠지만 '전향적인 메시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선 북한의 대외총괄인 김여정 부부장이나 대남 담당인 리선권 통일전선부장, 최선희 외무상 등 북한의 '바깥 일'을 담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 및 대외사업과 관련해서는 비중 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정부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전원회의 결정 전망에 대해 "정부는 회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발표를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만 말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