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수사만 일단락...해 넘기는 文 정부 수사

[앵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는 모두 5명.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입니다.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실족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 국정원도 자진월북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했는데도, 남북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최고 윗선은 서훈 전 실장으로 결론짓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 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지난 10월 기자회견)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족과 국정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 만에, 해를 넘기기 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러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는 새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정부 합동 조사가 조기에 종료된 경위를 묻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엔 당시 청와대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는 국정원 내부 지침을 어기고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연초에 소환한 뒤 처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초기 인사 책임자였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검찰에 소환됐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도 곧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5월) : 저희가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

추가로 고발된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새해 초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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