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 1%p 인하 그친 데 대해 “野 발목잡기로 온전히 반영 안돼”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방안 적극 검토해달라" 기재부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맨 왼쪽)가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국 반도체 기업인과의 차담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루터 총리, 윤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제지원을 늘린 것이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도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