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2022 울산]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여전한 안전불감증

주아랑 2022. 12. 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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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연말결산 기획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올해 울산의 산업현장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주아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석유화학공단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하늘 위로 솟아오르고, 화염에 휩싸인 정유설비에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조선소 작업장엔 주인을 잃은 안전모와 장갑이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올 한 해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6건.

올해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울산지역 중대재해는 모두 7건.

하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노동부랑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제대로 하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사업장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큰 변화가 없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과거보다 안전에 힘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김석택/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 "(기업들이) 많은 개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전 사고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곧 시행 1년을 맞게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수도 울산의 명성에 걸맞는 산업 안전 확립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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