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두고 황당”…광주 예비맘, 출생축하금 폐지에 ‘부글’

서울 중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뉴스1

“출산 일주일 앞뒀는데 축하금 폐지라니요.”

광주광역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출생축하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지역 예비 엄마들이 들끓고 있다. 출생축하금은 시가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100만원씩 주는 출산 장려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모급여’를 신설하자,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출생축하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시는 이같은 결정을 이달 중순에 알리면서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라 시 예산을 들여 지난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해왔다. 0개월~23개월까지 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6일 출생축하금을 없애고, 육아수당 지급 대상은 12~23개월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출산 관련 현금지원 사업을 폐지·축소하기로 결정한 건 정부가 신설한 부모급여 때문이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내년부터 0∼11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급여가 신설돼 지방비로 지원되는 지자체 현금성 지원이 중지되고 통폐합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는 카드뉴스를 통해 출생축하금을 폐지하고 육아수당을 축소해도 부모급여를 더하면 연간 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홍보했다.

광주시 출생축하금 폐지 관련 카드뉴스 /광주시

이런 소식이 이달 중순 알려지면서 맘 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에는 불만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며 조례까지 만들더니, 오히려 기존 지원금을 줄이고 국비로 생색낸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다른 지역 가서 애 낳으란 소리?” “출산이 코앞인데 황당하다”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늘리는데 광주시는 왜 후퇴하느냐” “부모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건데 그걸 빌미로 시 예산으로 주는 수당을 없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 27일 광주일보를 통해 “출생축하금 폐지는 지난 9월부터 잠정 결정된 일이었지만, 확정된 건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라 홍보가 늦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