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는 행사도 안전은 ‘이곳’ 책임…제2 이태원참사 예방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회의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음달 대책방안 확정해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6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와 축제의 주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안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행사와 축제의 주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며 “이와 더불어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충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동 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관찰한 뒤 위험 감지 시 곧장 경찰과 소방에 바로 전파하는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신속한 재난 정보 공유 체계를 위해 경찰청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 행안부와 시도 등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과학기술을 재난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에 대한 예측과 감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며 “재난으로 인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피해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했다. 향후 국정조사 결과와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보완하고 부처 간 세부 조정을 거쳐 다음 달에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된 추진 방향으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로의 전환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및 민간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활성화 △다중밀집 인파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중점적 마련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