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속여 4억 3천만 원 가로챈 일당 구속

[KBS 대전]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도로법 위헌 결정을 악용해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 3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운수회사 대표 64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면 회사도 처벌받는 도로법 양벌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나자, 폐업한 운수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전국의 법원을 상대로 614건의 형사재심을 청구한 뒤 4억 3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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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