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16) 꽁꽁 숨긴 겸직 정보…하나 마나 한 공개 그쳐

[KBS 창원] [앵커]

경남 기초의원들의 겸직 실태 보고서, 연속 보도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원들의 겸직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가 경남 18개 시·군의회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8곳은 의원들의 겸직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공개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령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어디에도 의원 겸직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함양군의회와 거창군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겸직 현황을 볼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의령군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홈페이지 지금 내년도부터 개선해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빠져 있는 (겸직 정보) 메뉴들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진주시의회 홈페이지, 겸직 현황 항목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 임기 의원들의 정보만 있을 뿐 현역 의원들의 자료는 없습니다.

밀양시의회와 창녕군의회는 소속과 직함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 프로필에 공개한 직함조차도 겸직 현황에는 빠져 있는 데다, 영리성이나 보수 수령 여부는 모두 누락돼 있습니다.

KBS가 분석한 결과, 경남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의원들이 신고한 대로 보수 금액까지 고스란히 공개한 곳은 창원과 김해, 거제, 통영 단 4곳뿐입니다.

나머지는 소속 단체와 직함 정도만 올려 하나 마나 한 공개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8곳은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타이틀(직함)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홈페이지에 사사건건 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지방자치법은 해마다 의회 홈페이지에 겸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벌 규정이 없다 보니 의회들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지웅/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지방자치법의 징계 조항은 형벌 규정이 없어서 만약 겸직 금지 직종을 계속해서 맡거나 과도한 외부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을 경우에 대한 형벌 규정이 필요하고…."]

KBS가 경남 18개 시·군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그동안 조례상 겸직신고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은기/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청렴 사회로 나가면서 공개를 해야죠. 우리나라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조하잖아요. 자율성을 주면 거기에 책임성이 있어야 해요."]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처럼 전국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을 같은 시점에 일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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